< 노인복지 그리고 소소한 삶 >
사회복지의 핵심 관점, '환경 속의 인간(PIE)'을 아시나요? 🌐"문제아가 아니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입니다"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복지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핵심 개념, **'환경 속의 인간(Person-in-Environment, PIE)'**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필수 개념이고, 사회복지에 관심 있으신 일반 분들께도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줄 수 있는 중요한 관점이에요.📌 들어가며: 당신은 어떤 시선으로 보시나요?학교에서 매일 지각하는 학생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A의 시선: "저 학생은 게으르고 문제가 있어"B의 시선: "저 학생의 환경에 무슨 일이 있을까?"바로 B의 시선이 환경 속의 인간(PIE) 관점입..
이동서비스 중 교통법규 위반 시 개인 책임 📌 서론: 법인과 개인 책임의 명확화 필요성최근 교통 위반 사례에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법규 위반에 대한 개인의 책임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송영 서비스와 같이 도로에서 빈번하게 운영되는 서비스에서 운전자의 과태료 및 벌칙금에 대한 책임 소재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해당 법규를 해석하고,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론: 법률 조항별 개인 책임의 해석과 사례책임 강조 (제11조 1항)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법규 위반 행위는 해당 행위를 한 경우 법인이나 개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만송영 서비스 중 종사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의 벌칙금은 법인이 아닌 해당 운전자에게 ..
운영위원회 변경 신고 안내 📝🔍 운영위원회 변경 시 신고의 중요성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누락할 경우, 시군구청에서 해당 운영위원회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평가와 지도점검 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변경 시 반드시 신속히 신고해야 합니다.✅ 운영위원회 변경 프로세스1. 변경사항 발생운영위원회 구성 변경: 위원의 교체, 추가 또는 재위촉과 같은 변화가 있을 때.2. 법적 검토구성 비율이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3. 신고 시기변경 발생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4. 신고 준비 📂필수 제출 서류:변경된 위원의 인적사항시설명, 위원유형,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직업, 위촉 기간, 변경 사유변경 사유와 변경 일자신규 위원의 위촉..
임금 체불과 실업급여 신청1. 서론임금 체불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서 일을 더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된다.2. 실업급여의 정의와 요건2.1. 실업급여의 정의실업급여는 일을 비자발적으로 그만두고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고용보험급여다.임금 체불로 퇴사한 것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기 때문에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2.2. 실업급여 수급 요건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여야 한다.퇴사 사유가 정당해야 한다. (예: 임금 체불).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한다.자발적 이직이 아녀야 한다. (단, 임금 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예외로 인정돼).법적 근거: 「고용보험법..
1. 서론체당금 제도는 기업이 도산하거나 정상적인 임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체불된 임금, 퇴직금, 휴가수당 등을 국가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임금 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체당금은 일반 체당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뉘며, 각각의 상황에 맞게 적용된다.2. 체당금의 종류와 지급 조건2.1 일반 체당금일반 체당금은 기업이 도산 절차(파산, 회생, 청산)를 밟을 때, 근로자가 국가로부터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대신 보전받는 제도이다. 도산된 기업의 근로자들이 보장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기업의 도산 시 근로자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지급 항목: 퇴직 전 3개월분의 체불 임금, 퇴직금, 휴가수당지급 ..
장애인 지원제도의 경직성과 장기요양기관의 윤리적 딜레마내용https://www.youtube.com/watch?v=ry5Mf7dNfCw 의정부에서 발생한 시각장애인 A씨의 극단적인 선택은 활동지원 제도의 경직성과 복지 정책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A씨는 자신의 생계를 위해 안마원을 운영했지만, 시 감사 과정에서 활동지원사가 손님 결제 업무를 도왔다는 이유로 2억 원에 달하는 급여 환수 처분을 받았습니다.활동지원사는 원칙적으로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해야 하지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업무를 지원한 것이 생업 보조로 간주되어, 지원을 넘어선 ‘부적절한 사용’으로 판단(매우 기계적인 해석)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정책이 현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될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장..
사람사는 곳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카카오톡 오픈톡과 다르지 않거나더더욱 심하네요 번역한 곳이 익명 게시판인 일본의 5채널이라 그런걸까요?자극적인 말이지만 저런 밑 바닥 글에 저는 귀를 기울입니다.도중에는 뼈가 있는 말도 있고 현장을 유익하게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거름이 되는 말이기도 하구요 0004名無しさん＠介護・福祉板 2024/10/25(金) 11:53:35.45 이 일은 어느 시설에 가도 믿기 힘들 정도로 무능한 사람이 있어서 살기 좋네. 그냥 평범하게 일하기만 해도 유능하다고 평가받고 직책 제안까지 받는 느슨한 환경. ID: xhFWobMy --- 0005名無しさん＠介護・福祉板 2024/10/25(金) 13:06:42.81 >>4 하지만 너, 비정규직과 평사원을 반..
유난히도 더왔던 2024년의 여름...,
